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및 과태료 총정리!!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올바른 이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교통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충전구역의 필요성도 커졌지만,

여전히 일반 차량이나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의 무단 점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과태료,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목차

1. 전기차 주차구역이란?

2.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기준

3.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4.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5. 신고 시 주의사항

6. 전기차 사용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전기차 주차구역이란?

전기차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설치된 전용 공간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대형마트, 아파트 단지,

공영주차장 등에 마련되어 있으며, 이 구역은 충전기와 함께 지정된 표지판 및 노면 표시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 주차 목적이 아닌 ‘충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에 해당됩니다.

위반유형	설명
내연기관 차량 주차	전기차가 아닌 일반 차량이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전기차이지만 충전하지 않은 경우	전기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했으나 충전 중이 아닌 상태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	충전이 완료됐음에도 주차구역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표지판/노면 표시 무시	충전구역이 명확히 표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진입 및 주차

 

📌 즉, 전기차 사용자도 충전 중이 아닐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를 모른 채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전기차 충전구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설명	과태료
내연기관 차량 주차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 원
전기차 비충전 상태 주차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은 상태로 구역을 점유한 경우	10만 원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점유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0만 원
충전구역 훼손	충전설비,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훼손하거나 기능을 저해한 경우	20만 원

📌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 규정이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4.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 차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시민 제보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이 신고는 단속 공무원의 부재 상황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방법

🔸 앱 설치 :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지원)

🔸 신고 접수 : ‘불법 주정차’ 항목 선택 후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선택

🔸 사진 제출 : 위반 차량의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 2장 첨부 (번호판·위치 표시 명확하게)

🔸 내용 입력 : 위치, 시간, 위반 상황 간단 설명 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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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 국민신문고 접속

🔹 민원 신청 ➤ 생활불편신고 선택

🔹 내용 입력 : 위반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 상세 기입

🔹 사진 업로드 : 1분 이상 간격의 사진 2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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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 시 주의사항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신고 시 아래 주의사항에 대해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분 간격 사진은 위반 지속성 확인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사진에 차량 번호판, 위치표지(충전소 안내판 등),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가 포함되어야 유효합니다.

 

🔸 허위신고 또는 불명확한 사진 제출 시 과태료 부과가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 CCTV가 설치된 구역은 자동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장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6. 전기차 사용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1️⃣ 충전이 완료되면 즉시 차량을 이동하세요

2️⃣ 충전하지 않는 상태로 전기차 구역을 주차 공간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3️⃣ 충전구역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 자산임을 인식하고 이용 매너를 지켜야 합니다

 

📌 환경 보호를 위해 전기차를 선택한 만큼, 충전 인프라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 전기차도 충전하지 않으면 주차 위반인가요?
네. 전기차라도 충전 중이 아니면 무단 점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 충전이 완료된 뒤 10~20분 정도만 주차해도 되나요?
일부 지자체는 최대 1시간까지 유예를 두지만, 원칙적으로 즉시 이동이 바람직합니다. 방치 시 단속 대상입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현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별 확인 필요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

 

🔸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노면 표시(초록색), ‘전기차 충전구역’ 표지판, 전기차 충전기 유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위반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위반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실천이 깨끗하고 질서 있는 전기차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신고도 좋지만, 미리 지키는 시민 의식이 더 중요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이제는 배려와 존중의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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