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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이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저당권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설정 절차, 해지 방법까지 부동산 실무 중심으로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목차
1. 근저당권이란 무엇인가?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일정 한도 내에서 채무를 반복적으로 부담할 것을 예상하고, 그 담보로
부동산 등을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미리 일정 한도(예: 1억 원)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빌린 돈을 담보로 설정하는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저당권: 특정 채무에 대해 담보 설정
🔸 근저당권: 반복적 또는 불특정 채무를 위해 설정
📌 보통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근저당권 형태로 설정되며,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대출 8천 → 근저당 1억 설정)2. 근저당권 설정 절차
1) 대출 계약 체결
은행, 금융기관 등과 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 등기소를 통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 보통 은행 또는 중개업자가 대행 처리
3) 등기 완료 후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을구’ 항목에서 확인 가능
🔹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은행), 설정일자 등 기재
📌 주의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부동산은 담보 상태이므로
매매나 증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3. 근저당권 해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말소(해지)해야 부동산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저당권 말소’ 혹은 ‘근저당권 해지’라고 부릅니다.1) 대출금 전액 상환
🔸 은행에서 채무 종결 확인서 및 말소 서류 제공
2) 말소등기 신청
🔸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 이용
🔸 필요 서류: 위임장, 말소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 수수료: 약 1~2만 원대
3) 등기 완료 후 확인
🔸 등기부등본에서 해당 근저당권이 삭제되었는지 확인
📌 해지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말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실제 사례 예시
🔹 A씨, 아파트 구입 시 7천만 원 대출 ➤ 채권최고액 1억 설정
🔹 5년 후 상환 완료 ➤ 근저당권 해지 미처리
🔹 매매 시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 지연되며 거래 지연 발생
📌 상환 완료 후에는 즉시 해지등기 신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5. 자주 묻는 질문
🔸 근저당권 해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 명의이전이 어렵고, 잔금일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 🔸 은행이 해지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은행의 서류만 수령 후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되나요?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이란? 개념부터 근저당권 해지 절차, 실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상속, 증여하려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대출을 이미 다 갚았음에도 말소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 지연이나 불이익이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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